구체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자체가 공시가격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 초과 주택으로 정해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70%로 오르며,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보유자는 2028년부터 80%까지 적용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쪽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중과가 2027~2028년 한시적으로 완화되고, 올해 5월 10일 이후 양도분까지 소급 적용될 예정이라는 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기간 중심의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뀌면서 2029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는 점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10년 이상 실거주한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연 2,500만 원까지 확대된다는 점, 65세 이상 고령자가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 별도의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이 모든 숫자가 아직 8월 3일 발표된 정부 초안이라는 사실입니다. 8월 27일 차관회의와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실제 확정은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에 이뤄집니다. 종부세 완화 요구가 특히 많이 제기되고 있어, 세수효과와 개별 공제 금액이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 스스로도 이번 개편안이 확정안이 아니라며 국민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최종 발표 전까지는 하나의 가안으로 받아들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서는 그 내용을 다시 숫자 중심으로 짚어보고, 우리 집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핵심 수치와 공식 자료를 한자리에 모아 두었습니다. 특히 아래 버튼으로 이어지는 정부 원문과 전문가 해설은 지금까지 정리해 드린 내용의 근거가 되는 1차 자료이니,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세 가지 숫자만이라도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세요.

지금 미리 확인해 둘 체크리스트

확정 전이라도 아래 세 가지는 지금 시점에 미리 점검해 두시면 나중에 훨씬 수월합니다. 국회 통과 이후 갑자기 서두르기보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두는 편이 실거주 요건을 챙기거나 매도 시점을 조율하는 데 시간을 벌어줍니다.

첫째, 우리 집 공시가격이 현재 기준 얼마인지, 그리고 개편 후 기준선인 14억 원과 비교했을 때 어느 구간에 위치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매년 4월 말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료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대원 중 실제로 그 집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지, 실거주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점검해 보세요. 전입신고 여부와 실제 거주 기간이 함께 확인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다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보유 기간, 그리고 매도를 고려하고 있다면 시점을 5월 10일 이후 완화 대상 기간과 비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언제 다시 확인하면 좋을까요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 제출, 이후 상임위 심사를 거쳐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가려집니다. 특히 종부세 관련 조항은 완화 요구가 많은 항목인 만큼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9월 중순 이후와 12월 통과 시점 두 번은 꼭 다시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실제 첫 적용은 법이 통과되더라도 2027년 6월 1일 과세기준일부터이므로, 그 사이 시간을 활용해 실거주 요건을 갖추거나 매도 계획을 조정할 여유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지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정부가 제안한 방향”을 미리 알아두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살펴본 숫자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우리 집 상황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12월에 실제 법이 확정되었을 때 훨씬 빠르고 침착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필요하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와 함께 우리 집만의 구체적인 계산까지 미리 상담해 두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핵심 수치 한눈에 보기

세 수치 모두 아직 정부 초안 단계의 숫자라는 점, 그리고 실제 적용은 2027년 6월 1일 과세기준일부터 순차적으로 반영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세액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에 곱해지는 비율이라, 기본공제 금액과 함께 봐야 실제 세부담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본공제를 적용받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지면 과세표준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두 수치를 따로 보지 말고 함께 계산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리 집은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공시가격이 14억 원 안팎이면서 실제로 그 집에서 거주 중이시라면, 이번 개편은 기본공제가 늘어나는 쪽이라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직장이나 자녀 교육 문제로 다른 곳에 거주하며 집을 비워둔 1주택자, 또는 전세를 끼고 매입해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기본공제가 9억 원으로 낮아지는 쪽에 해당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8년부터 80%까지 올라가는 흐름까지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65세 이상으로 비수도권 이주를 고려 중이시라면 별도로 마련된 양도세 감면 요건까지 함께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이 구분은 어디까지나 현재 발표된 정부안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본공제 금액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자체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확정된 세액”보다 “우리 집이 어느 방향의 영향을 받는 쪽인지”를 먼저 파악해 두시는 것이 훨씬 실용적이고 안전한 접근입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직장 문제로 배우자 한쪽만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세대 전체의 실거주 인정 여부가 애매해질 수 있어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자녀 세대에게 증여를 고려하며 명의를 정리해 온 다주택자라면, 이번 양도세 완화 기간을 활용해 증여보다 매도가 유리할지 여부를 다시 계산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이 정보, 믿고 참고하셔도 되는 이유